"충주 드림파크산단, 충주시에 과도한 채무 부담 우려"

유영기 시의원 문제 제기…"충주시만 770억원 변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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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출자한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충주시에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울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은 12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드림파크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단 위기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드림파크 산단은 충주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등 3개 기업이 출자해 중앙탑면 169만8천㎡의 부지에 조성 중인 민관개발사업으로, 2천8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기가 2026년으로 미뤄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는 2022년 6월 SPC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770억원을 대출할 때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이는 산단의 전체 분양 예정액 중 충주시 지분(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출자사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SPC는 이 자금으로 산단 예정지의 토지 보상을 진행했지만 60%의 매입률을 보인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땅 매입이 중단됐다.

유 의원은 "1년 6개월간 이자로만 약 80억원을 지출했다"며 "산단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된다면 충주시가 770억원에 달하는 채무 부담을 모두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분양률이 30%를 넘어야 PF 대출로 이어져 책임 시공에 이를 수 있는데, 현 경제 상황을 볼 때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평당 94만원으로 예상했던 분양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한 점도 악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산단 분양이 이뤄져야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데, 이 또한 타 출자사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충주시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만약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지지부진해지고,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가 쌓인다면 종국에는 충주시의 채무만 남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19.1%의 사전 분양을 확보한 상태로, 사전 분양률 30%가 충족되면 현대산업개발이 책임 준공을 전제로 2천억원의 PF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과 애로사항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산단 조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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