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 265% 급증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내용 담긴 조례 개정 주효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옥천군의 지난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용량 3000㎾ 이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공사계획·사업개시신고 등 접수 민원은 모두 910건으로, 전년 659건보다 138% 증가했다. 허가처리 건수는 234건으로 전년 대비 265% 급증했다.

옥천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옥천군 군계획조례’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사항이 일부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기존 5년)이 경과한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간의 생산·판매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허가처리 건수 중 건물 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면서 혜택을 본 허가 건수는 79건에 달했다.

조은이 군 경제팀장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올해도 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옥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