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에 '우크라 방식'으로 美 무기 간다...국방예산 최초 포함 [지금이뉴스]

미국 국방예산안에 타이완에 대해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지시간 11일 공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타이완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 달러(6천565억 원)를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PDA를 통해 매년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무기를 발주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재고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PDA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인도·태평양 억제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이전보다 증액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과 같은 이른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도 가속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요청은 더 공격적으로 위협을 제기하는 중국에 맞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파트너 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는 데 더 나은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필요시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ㅣ최영주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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