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보기준 전공의 1명은 전문의 0.5명으로 인정 "수가도 지원"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합니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099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