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받고 파독 간호사 독일 연금 민원 해결…적극행정 최우수기관 4곳 선정

부산시·수원시·전북 장수군·대전 대덕구 등
최우수기관 포함 72곳 우수기관 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파독간호사였던 민원인의 독일 연금수령과 관련 독일에서 보내온 영문 서류에 민원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2023년부터 장수군은 관련부처 협의, 타시군 사례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건립 중인 문화시설의 건축비 부가세 환급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부산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체감도 및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 최우수기관 4곳을 포함해 총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지만, 부산시는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법률 조언을 받아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의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해 직접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미흡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가 미흡 지표의 원인을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이 맞춤형 자문을 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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