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 감독 강화"

'2024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따라 추가자본 부과 추진
"은행 '밸류업' 하려면 단기 성과위주 조직문화 개선"

금융감독원이 올해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은행권 건전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산업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과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은행권이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집중하는 등 장기 성장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미래기술 활용과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시스템리스크 확대를 대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DSR 제도 내실화 및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또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부채가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주채무계열 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잠재부실을 포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고도화하는 등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및 부실채권 상·매각 관리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지주 유동성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악화 등에 대비해 부문별 취약요인을 선제 점검하는 한편, 불공정 영업행위 점검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는지 현황을 점검하면서 은행지주와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상혁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가 초청돼 은행업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발생가능한 리스크요인을 청취하는 등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강지수 (jiso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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