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종섭 특검' 추진에 "특검법 남발, 총선에 악용"

김기태 기자 2024. 3.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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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이날 당론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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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이날 당론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법무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될지 검토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상시로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서도 "공수처에서 그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 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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