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3%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큰 부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번 설문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전국에 있는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18.1%는 ‘법인세’, 15.0%는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를 지목했다.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또 응답 기업의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들었다. 이어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형벌(17.9%)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선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 39.0%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