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장에 첫 일본인…“일 정부, 가장 많은 분담금”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 ICC 소장에 선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하기도

일본인 중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 ICC 누리집

전쟁이나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에 관여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재판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67) 재판관이 선출됐다. 소장을 일본인이 맡는 것은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이후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11일(현지시각) 신임 소장에 아카네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18명이 비공개로 뽑는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 아이치현 출신으로 검사 등을 거쳐 2018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카네 소장 앞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발생한 국제법 위반 문제 같은 과제가 놓여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다수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재판관은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3명 중 한 명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아카네 재판관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선출을 두고 일본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카네 재판관이 소장에 선출된 것은 일본이 ‘법의 지배’를 끈질기게 호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낸 것이 순풍이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 전체 분담금 중 15%인 37억5천만엔(약 333억6천만원)을 냈다.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가을부터 물밑에서 시작된 선거전에서 먼저 출마를 결심한 캐나다인 판사가 우세했지만, 일본 정부 지원이 (이번 아카네 소장 선출에)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 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영국·독일 등 전 세계 124개 국가·지역이 가입해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가입해 있지 않다. 한국에선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지낸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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