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사각지대는 없다" 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이상 징수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해 8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데 이어 매년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징수 성과 이유에 대해 시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맞춤형 징수 체계 △새로운 징수 기법 지속 발굴 등을 꼽았다.

지방세징수팀 직원 6명 전원이 1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러한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8200만원(12만613건)을 징수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 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1000만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을 공매,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