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평행선'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에 정부 "심각한 우려"

서울의대 교수협 18일 전원사직 제출 예고
의대증원 정책 반발, 집단행동으로 맞선다
정부 "심각한 우려..집단사직 의사 철회해야"
"現 사태는 비정상적" '전문의 중심 병원' 돼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정책에 반발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을 시사한 것에 대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로 발생한 불편은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병원의 구조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병원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 집단행동 시사..정부 "심각한 우려"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교수협의 입장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교수협은 긴급총회에서 서울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교수 중 77.7%인 1146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9%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7%는 현재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만 남길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정부 "現 사태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 개선"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통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 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전공의 비율이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약 40%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돼 속도감 있게 이행,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 설립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문의의 1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고용을 보편화해 육아휴직이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연구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주 중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