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

지방시대위원회,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개소 선정
농어촌 4년, 도시 5년간 1830억원 지원

생활여건이 취약한 전국 111개소의 주거·안전·위생 인프라가 개선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2일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안전확보 ▲생활위생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 4개 분야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4월2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1·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맡는다.

올해 선정될 전체 사업 대상지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1500억원, 도시 330억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생활위생과 안전확보 사업에는 국비 80%, 지방비 20%, 그외 사업에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된다.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4~5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농어촌 약 15억원, 도시 약 30억원이다. 도시에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조성할 경우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올해 지침에선 공사비 단가와 자부담률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집수리 비용은 종전 농어촌 1000만원, 도시 900만원에서 농어촌·도시 1200만원으로 확대됐다.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의 자부담 비율은 50%에서 20%로 낮췄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