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집단행동 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교수 사회 동요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 노력 지속”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수 사회 동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