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에 야권 총공세…국힘, 총선 목전 '정권심판론' 확산 우려

김예원 기자 2024. 3.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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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 같으니 이 전 장관을 도주대사에 임명해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 속에서도 약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사 출국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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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출국에 여야 공방 격화…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국힘 "선거에 악용 마라"…총선 나선 후보들 "한 표가 아쉬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라 야권의 대여 공세가 한층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방어하면서도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대사의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수사를 핵심으로 한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의 면담을 진행하며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이틀 만인 10일 호주로 떠났다.

그러자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 같으니 이 전 장관을 도주대사에 임명해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으로 은폐 도피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제 3지대 역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사를 '런종섭'이라고 부르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건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영화 속 도주 시나리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채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야권에서 자신을 향해 법무부 장관 시절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이 대사의) 해외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수처도 그 전에 이미 고발 접수됐다면 조사 했으면 될 텐데 출국금지만 연장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대사의 출국이 야권의 정권 심판론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 속에서도 약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사 출국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는 한 국민의힘 후보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응 기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심판론이 탄력을 받게 되면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또 다른 후보도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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