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자 증세 깃발 든 바이든…트럼프 감세와 차별화

트럼프 집권 첫해 2조달러 부자감세 이력 겨냥
5조달러 증세 뜻…여소야대 하원 통과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에서 연설하고 있다. 고프스타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대결을 본격화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과 부자들에 증세를 추진하겠다며 대립 전선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7조3천억달러(약 9577조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기업·부자 증세와 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내놓으며 ‘선거용’ 재정·세제 공약도 함께 내놓은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들에 적용하는 최저 법인세율도 15%에서 21%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저 법인세율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고 130여개국이 합의해 2022년에 도입한 제도인데 미국은 이보다도 높은 최저 법인세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이 40만달러(약 5억2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주식 매매 등 자본소득 세율을 39.6%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자산 가치가 1억달러가 넘는 이들에게는 소득에 대해 25%의 ‘억만장자세’를 물리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기업·부자 증세로 10년간 세수는 4조9510억달러 늘리고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달러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아동 세액 공제를 늘리고 복지 혜택 축소는 차단해 빈곤층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법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적용 대상인 2024 회계연도 예산도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아 예산 법률이 온전히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그동안 여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위기를 겪었다. 그런데도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집권 첫해인 2017년 부자들을 중심으로 2조달러를 감세해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중산층과 노동자층에 호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에서 한 연설에서 “세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며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는 “부자들과 큰 기업들은 더 이상 모든 감세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8500억달러로 책정했다. 예산 증가를 자제한다는 공화당과의 합의로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율이 1%에 그쳤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 예산에는 대만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무기 인출 권한을 뒷받침하는 예산 5억달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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