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줄여라"…정부, '전문의의 절반'으로 전환 추진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계획 밝혀
장기고용·육아휴직·연구년 등 처우, 연구 강화
다음 주 토론회…내년 국립대병원 등 시범사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집단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업무를 근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옮기고 전공의 수를 전문의의 절반 수순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문의 전환 병원 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약 40%를 차지한 만큼 우리나라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 등 이슈가 표면화될 때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재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전공의는 전문의 수의 절반만 뽑도록 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은 현재 1700명 규모에서 2027년까지 1000명을 더 증원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전문의들의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도 뒷받침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4.03.12. jhope@newsis.com

정부는 우선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공청회, 지난 8일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박 2차관은 "원래 전공의들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수련의 목표인데 현실은 수련보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수련 기간 내에 충분히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도 프로그램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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