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한은 보고서, 차별적·국가 책임 회피"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방안으로 제시하자 노동·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한은 보고서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행정부가 보고서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보고서 즉각 폐기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도 값싸게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이나 권리가 없는 노예 취급을 하는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냐"며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08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