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사직시 진료유지 등 행정명령 검토"

11일 전공의와 복지부 비공개 면담…향후 교수들과도 대화 채널 마련할 예정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박종민 기자

정부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전원 사직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진료유지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사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수들의 집단사직시 전공의에 적용한 진료유지명령 등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등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차관은 "전날 전공의들이 비공개 대화를 요청했고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뿐 아니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향후 대화 일정이 잡혀있고,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차질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평소 대비 약 40%정도 감소했다.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와 비교했을 때 입원 환자는 40.7% 감소했다.

수술도 지난달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2일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적인 근무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현장 배치관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 수련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매칭해 파견하고 있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 절반이 넘는 57%는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공보의 파견으로 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빼면 당연히 전력이 약화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상급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과 질병은 급성기 질병에 해당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공보의 인력 차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료는 대부분 만성기 위주의 질병들"이라며 "순회 진료를 통해 지역 내 다른 의료자원의 연계로 만성기 질환 대응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한다.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의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센터도 운영한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 두 개를 운영하며 향후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접수가 가능하도록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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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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