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세계 어디도 없는 '회계공시', 노조 자주성 짓밟아"

민주노총,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대회서 회계공시 안건 상정 예정
회계공시 거부하고 나선 금속노조 "회계공시 강요는 노동조합법·ILO 협약 위반" 비판
"시행령 개정 '꼼수' 통해 비겁하게 제도 도입" 비판
노조 전임자 제도까지 건드리려는 尹…오는 20일 서울 도심 집회 예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의 회계 공시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보배 수습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공시에 응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조만간 회계공시 여부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운데 두번째로 규모가 큰 금속노조가 거듭 목소리를 내고 나서며 민주노총과 다른 산별노조에도 회계공시 거부 움직임이 퍼질 수 있을까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의 회계 공시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천 명 이상 개별 노조,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등은 정부가 만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만약 개별노조나 상급단체 중 한 곳이라도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15% 세엑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공시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금속노조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에 대한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공표할 의무만 부과했는데, 이를 넘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국가권력이 정한 방식대로만 공표를 하도록 강요했다"며 "(이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법률 우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공시 강요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하게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에서도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공시 의무와 연계해서 세제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관통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성과 위헌성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반대를 피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하는 비겁한 방법을 통해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속노조는 정부가 회계 공시를 강요한 데 이어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건드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이미 윤석열 정권은 회계 문제를 시작으로 전임자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노동조합 손발 묶고 활동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야 윤 정권이 꿈꾸는 노동시간 연장, 파견 무한정 확대, 자유로운 해고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라며 "회계 공시 거부는 시작이다. 우리는 윤석열이 꿈꾸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싸울 각오가 돼있다"고 다짐했다.

또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열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 대의원대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상정됐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거부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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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주보배 수습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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