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문성 있다면 상급병원과 같은 의료 수가 받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2. /사진=뉴시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중증부터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개혁 차원에서 중·소 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의 중심의 의료 환경 변화를 추구하고자 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병원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 체계 개편과 지역 강소 병원에 응급 환자 등이 이송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에 힘쓰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된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다.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라는 지시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과 지역 강소병원의 활용도를 높이라는 추가 지시도 내렸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먼저 이송가능함에도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

한 총리가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유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총리 지시에 따라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