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 공정 과세"…바이든, 대선용 세입 구상 '그린북' 공개(종합)

부자 증세 및 노동 가정 비용 절감 등 골자…법인세 인상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등 증세를 골자로 한 세입 구상 '그린북'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2025회계연도 세입안을 공개했다. 그린북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세입안은 부유층 중심의 증세와 노동자 가정의 비용 절감, 적자 감소 등을 다뤘다.

이번 세입안에는 법인의 해외 수입을 상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global minimum tax)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관할지별 세율을 최저 21%로 설정하는 안이다.

상위 0.01%의 억만장자 상대 소득세 최저세율은 25%로 설정하고, 기업의 주식 환매에 매기는 세율은 기존 1%에서 4%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민간 기업 상대 세액공제 제한도 들어갔다.

메디케어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자금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고소득자 상대 세금인 순투자소득세를 1.2%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해 메디케어트러스트펀드 지불 능력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을 위한 건강보험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득세 공제 확대, 부자들의 상속세 절감을 가능케 하는 부동산세와 증여세 허점 보완 등이 이번 그린북에 담겼다.

이날 공개한 세입 구상안을 현실화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세입 총액은 4조9000억 달러(약 6432조72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 전환 없이도 약 7%가량 세입이 늘리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총 7조3000억 달러(약 9580조5200억 원)에 달하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예산안과 세입 구상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상에 방점을 뒀다고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으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경제 정책을 차별화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안이 의료·주택 등 필수 분야에서 노동자 가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책임 있는 재정적 투자를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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