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집단사직땐 진료유지 등 행정명령 검토”

조규홍 “교수 사직, 환자 위협”
의료공백속 전문병원 환자몰려
정부, 전문병원 수가인상 추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사직하겠다고 의결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인 의대 교수도 의료법에 의거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고 실력 좋은 전문병원을 기르기 위해 수가 등 보상체계와 인력 배치 기준 등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4주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 전문병원들은 전공의가 없는 구조 덕분에 정상 운영을 하자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어린이전문병원인 ‘성북 우리아이들 병원’에는 최근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아가 20~30% 늘었다. 수도권 유일한 뇌혈관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에도 2주 전부터 중증 환자가 늘어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바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한편, 정부는 11일까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권도경·노지운·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