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1년 뒤 의대 증원 결정” 제안…정부 “선택할 수 없는 대안”

정해주 2024. 3. 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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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과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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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과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제안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도 "일방적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의협, '증원 가능'으로 의견 모으고 대화해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 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에게 '2천 명'으로 규모를 정하지 말 것을, 의협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증원 가능'이라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복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어제(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냐" 의협 "일방적 희망일 뿐"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의협 비대위도 정례 브리핑에서 1년 뒤 증원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자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비대위는 "서울대 비대위의 일방적 희망일 뿐"이라며 "의협 비대위나 전공의 비대위를 포함해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고,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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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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