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법, 누구에게나 공평”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자는 마음으로 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총선 관련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조 대표의 첫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며 “3년은 너무 길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최근 두 자릿수 지지율에 대해 “윤석열 정권 2년간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이 쌓여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국혁신당이 받아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비례대표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획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으로 민주공화국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민생경제가 파탄이고 외교안보 파탄 상태에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섰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 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 조 대표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자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고 그 뒤로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판결이 제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자면 그 경우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 뜻과 마음을 받아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 “당대표이지만 그 문제는 선거기획단의 공식 논의를 통해 공식 결정할 것”이라며 “저의 생각은 비례집중이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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