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홍콩 ELS 제도개선, 금소법·내부통제 체계 보완 검토"

금융위원장 "홍콩 ELS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발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SL)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한 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이 제정됐음에도 또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금소법을 다시 보완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홍콩ELS 사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판매사에 대한 여러 준칙과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소법까지 만들어졌다"며 "그런데도 홍콩ELS 불완전판매 사태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서 금소법을 비롯한 여러 준칙·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사의 어떤 영업행태, 관행,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는데, 추후 정리가 되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매 채널 문제는 원인 분석과 달리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홍콩 ELS 배상안이 금융사보다 투자자를 많이 배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론은 왜 배상을 해주냐부터 반대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에 금감원이 양자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고민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제기한 배임우려와 관련해선 "은행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금감원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기준안을 만든 것인데, 그게 왜 배임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과징금 감경은 법에 명시돼 있긴 하다"며 "다만 과징금 논의는 한참 후의 문제라서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 서민의 기본적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서민들의 주거 형태가 아직 전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급격하게 DSR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증시에서 좀비기업을 퇴출방안에 대해선 "연초에 업무계획으로 이미 발표한 것"이라며 "상장 폐지하는데 4년씩이나 걸리고 심사단계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다보니 오랜 기간 안 좋은 기업이 증시에 남아있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PF사업장,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논의하고 있다"며 "또 우량 사업장은 캠코PF 펀드로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사업성 분류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번 이야기했고 입장이 변화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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