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행복" "어르신 든든 내일 지원"…국힘 10대 공약 발표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전국 늘봄학교 전면 시행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열차 도입·기후위기대응기금 2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29일 앞둔 12일 저출생 정책을 이끌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전국 주요권역에 G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일·가족·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0개 공약을 공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부터 18차례에 걸쳐 '국민택배' 형식으로 발표했던 공약 가운데 핵심을 추려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1호 공약으로는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시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을 겨냥한 초등학생 돌봄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모든 1학년에게 1일 2시간 내외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정책이다. 방학 중 늘봄학교도 상시 운영해 맞벌이 자녀의 돌봄 및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액을 2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로 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외 비수도권에도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높여 청년 헤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 복합개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경로당 점심 주7일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등 노인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