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특검법’ 제출… “대통령실 도피출국 관여여부 수사”

정부 “이종섭, 공수처 수사 적극 협조”

정부는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축하며 이 대사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대사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문제를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모양새다.

이날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호주 에 도착해 사실상 업무를 개시한 이 대사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잠시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의 계기에 이 대사와 비슷한 시기 임명된 나이지리아 대사, 모로코 대사 등을 대상으로 신임장 수여식을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야권을 중심으로 ‘피의자 은닉’ 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사의 수사 협조 입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1일) “이 대사가 공수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해 논란에 화력을 더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대사)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3일부로 부의 간주되는 특검법은 총선 이후에 본회의가 잡히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거부권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을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