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사용방지’ 군사압박·‘개발자금 차단’ 경제제재 집중

■ DNI “김정은, 핵협상 의지 없다”
북한 핵무기고 확장에 강한 의지
미국, 부품조달 막는 등 저지 총력

美정보수장들, 북핵 위협 증언 11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애브릴 헤인스(앞줄 오른쪽부터) 국가정보국(DNI) 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프리 크루스 국방정보국(DIA) 국장(공군 중장) 등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참석해 북한 핵 위협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핵 사용 저지를 위한 군사적 압박, 핵 개발·생산 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제재 등에 더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보커뮤니티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협상할 의사가 거의 없다”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이용해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DNI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이번 보고서는 미 정보기관들의 종합의견인 셈이다. DNI는 “김정은은 국가안보 핵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고 확장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 준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강력한 미사일 전력 구축을 위한 노력·투자를 지속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핵 협상 의사가 없다는 평가가 내려짐에 따라 미국은 군사·경제적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4일부터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북억제 초점이 북한 핵 개발 저지에서 핵 사용 방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 개발 자금 및 핵무기 부품 조달 차단을 위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북·중·러 간 협력이 한·미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비확산 규범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이란 관계가 공식 동맹이나 다자 간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