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쓰고 연 매출 200억 원대...안과의사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건넨 안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A 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해준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690만 원,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A 씨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소개받고는 연간 매출이 237억 원에 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건넨 안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해준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690만 원,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이로 인한 과잉 진료 등의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A 씨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소개받고는 연간 매출이 237억 원에 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 원,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건넸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 가운데 B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2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국민,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로 이송
- 구청에 아들 차량 등록...4년간 '무료 주차' 시킨 구의원
- "스탠리 열풍 같다" 4천 원짜리 트레이더조 토트백 65만 원에 팔려
- 직원들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린 회사…1989년 개관 이래 처음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오스카 수상 직후 '아시안 패싱' 논란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살려달라" 투숙객 신고 쇄도...52명 목숨 구해낸 소방관의 판단 [지금이뉴스]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자막뉴스] "모른다"던 이재명 발목 잡은 영상...유죄 증거된 '자승자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