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9, 공무원·서비스노동자들 "22대 국회는 달라야"

전국공무원노조 "임금 현실화, 기본권 보장해 인간다운 삶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등 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필요"

4.10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들과 서비스노동자들이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둔 각 당에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을 요구했다.

전공노 이해준 위원장은 "공무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당하여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을 규제하는 범위 밖의 권리고, 노동기본권은 감히 인간이 인간을 규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외쳤다.

이 위원장은 "양대 공무원노조가 전달한 정책질의서에는 우리 120만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권리이자 생명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각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서비스연맹) 또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비스연맹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은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총선"이라며 11개 입법요구안을 발표했다.

입법요구안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권 강화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학교급식법 개정 통해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및 급식실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강화 및 야간노동 최소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으로 택배 사회적대화 이행 강제 및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서비스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되는 국회, 국민의 사회개혁요구가 관철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서비스연맹은 오늘 발표한 업종별 요구과제를 들고 윤석열 심판, 진보정당 강화를 위한 선거활동과 이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22대 국회에 요구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적정임금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고, 플랫폼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 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요구한다"며 "국민연금 도입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를 해소해 최소한의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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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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