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규제혁신 점수는?…100점 만점에 55점

기업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규제…'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공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30인이상 515개기업 대상)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30인이상 기업들은 임기가 두 달여 남은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4.6점을 줬다.

또 5월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48%가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등)'를 꼽았다. 그 외 응답은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선)' 26.0%, '경제 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가 40.2%로 가장 많았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도 39%로 높게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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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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