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3.3%, 올해 ‘중처법’ 부담 가장 커…“정부·새 국회, 노동개혁 힘써야”

경총,'2024 기업규제 전망조사' 발표
근로시간·최저임금 등도 부담 요인
'한시 유예'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꼽아
새 국회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 촉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꼽으며 안전과 노동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오는 5월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규제 개혁 의지와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다.

이들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답 기업 70.2%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다.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각각 집계됐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은 ‘한시적 규제 유예’(41.9%) 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고 시행을 연기하는 등 규제 적용을 미루는 방식이다.

또한 기업들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의 답변을 내놨다.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이 100점 만점에 54.6점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5월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 규제’(48.0%)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등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을 주문한 경우도 많았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