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 끊길뻔했던 파독간호사, 지자체 노력으로 혜택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72곳 발표

자료 행안부

#전북 장수군은 파독간호사였던 민원인의 독일 연금수령 관련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 서류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장수군은 작년부터 관련부처 협의와 타시군 사례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결국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부산광역시와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2일 발표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해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 조사 및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아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고 작년 9억원, 올해 24억 원 등 오는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또한 미흡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한 미흡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