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기술장벽 1% 늘어나면 수출기업 0.22% 줄어”

무역장벽 점차 높아져… 韓 이의제기 28년간 110건
한은 ”TBT 늘면 수출비용 증가… 中企 피해 집중”

무역기술장벽(TBT)이 높아지면 수출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은 피해를 적게 보는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입어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나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무역 활동을 방해하는 제반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은 한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중국의 인증기준인 ‘CCC’를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 기술개발비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수출비용이 발생한다면 CCC는 TBT에 해당된다.

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작년 7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총 110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STC란 WTO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TBT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제기한 TBT 관련 STC 건수는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에 급격히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심화로 각국의 보건·보안 관련 규제가 강화된 2021년에는 총 1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WTO 전체 회원국의 추세와 비슷했다.

해외국가들의 TBT가 늘어나면 국내 수출기업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2015~2019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BT가 1% 증가할 때 국내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신상호 부연구위원은 “해외 TBT 증가는 수출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규모 기업이 더 이상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수출기업 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축적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TBT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전자·기계 제조업과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이 TBT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으로 제시됐다.

반면 수출금액에는 TBT 증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 수출구조와 관련이 있었다. 대기업들은 TBT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있어 TBT가 증가해도 수출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신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