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TBT 증가하면 수출기업 감소…"경쟁력 강화 필요"

해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증가가 수출기업의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최대 0.22% 축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2일 한국은행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담은 'BOK경제연구'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상이슈는 기술표준, 안전, 위생, 환경, 안보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비관세조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T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BT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나라마다 서로 달라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TBT는 지난 2010년대 후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및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와 신상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TBT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TBT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외연적 한계(산업별 수출기업 수)와 내연적 한계(기업당 수출금액)로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별 자본축적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따라 TBT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 차이 발생 여부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외 TBT 증가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해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된 구조여서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과 TBT간 교차항 계수의 부호는 대체로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특성은 TBT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TBT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 완화 효과는 수출기업 수에서 나타났으며, 기업당 수출금액에 대해선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신상호 부연구위원은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