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돌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보고서는 반인권적"

한국은행 보고서…"외국인 도입·차등임금 도입"
이주노동자 위원장 "현재도 열악…처우 개선을"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돌봄 노동에 나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한국은행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제공)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린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과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시대착오적 연구를 하고 있다"며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간병 및 육아와 관련한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시민연대는 이날 "돌봄 노동자 부족 현상은 저학력의 50~60대 돌봄 노동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저임금·고용불안·성희롱 등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방식으로 돌봄의 저임금화를 가속하려 한다"며 해당 보고서를 폐기를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은 "돌봄 노동자가 부족해 이주민들로 채우겠다며 법정 임금이나 권리는 보장해 주기 싫다는 것이냐"면서 "이주노동자들은 현재도 노동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그들의 열악한 환경은 그대로 두고 반값에 일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