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전공의 사직, 선동이나 사주 아냐"

경찰 출석해 입장 밝히는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들. 왼쪽부터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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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오늘(12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2알) 오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의협 지도부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대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보다 먼저 조사에 들어간 임 회장은 "제 혐의는 전공의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그로 인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