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앵커]

의료 공백 상황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강대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기자]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 학생과 교수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늘(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상파 방송3사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앵커]

사전통보 처분을 받은 전공의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전날까지 모두 5556명의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날렸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11일)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고, 오늘 오후에는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며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와 의협, 여야에 국민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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