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 교수도 현장 떠나면 의료법 따른 '명령' 가능"(종합)

"환자 생명 위태…매우 유감스럽고 심각 우려"
"명령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렵지만 검토 중"
조규홍 복지장관,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
"누구와 어떤 논의했는지 현재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지금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복지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료진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긴급총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2024.03.11. ks@newsis.com

이날 오후에는 박 차관이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는다.

박 차관은 "(교수들과 대화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며 "전공의 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와 기타 각 의료계 여러 분야와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비상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1일부터 7일까지 대비 지난 4일 40.7%까지 감소했으나 지난 11일에는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2월15일 대비 지난 11일 약 52.9% 줄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3일에서 4일 대비 지난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중환자 관점에서는 이 사태가 있기 전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며 "그런 점까지도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했으며 이들은 이날까지 교육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나선다. 파견자 중 57%는 배치 받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또 중증, 응급 심뇌혈관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 8일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열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11. ks@newsis.com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설립 시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 교수 정원은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임무 중심 연구 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와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사업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에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 조치토록 하며 심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해 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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