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수원] 수원특례시에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원특례시 징수과 직원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16년에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이후 매년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특례시 징수과 직원들은 오늘도 ‘수원시에는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 가택 수색에서 발견된 현금뭉치·귀금속…"고액체납자도 놓치지 않는다"

지난해 수원특례시 징수과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이모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동안 이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면서 체납처분을 피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놓칠 수 없었다. 직원들은 이씨 주변 인물 정보를 파악,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모씨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지속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해 현금 1천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하면서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장롱에서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라며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 6명이 1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8천200만원(12만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1천만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천9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특례시 징수과 직원이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올해 목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 송달률은 높아지고, 발송 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