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무슬림 배제’ 시민권 개정법 시행

■ 모디 총선앞 힌두 민족주의 행보
종교박해 입국자에 시민권 부여
무슬림 빼고 6개교 신자만 대상

인도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총선을 앞두고 ‘반(反)무슬림(이슬람교도)법’으로 비판받아온 시민권 개정법(CAA) 시행에 들어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의도적으로 무슬림을 억압하고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법이어서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우려된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권 개정법 시행을 발표했다.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은 소수민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온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개정법에 따르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3개국을 떠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파시교·기독교 등 6개교 신자들은 인도 시민권을 받게 된다. 인도 시민권 부여 대상자에서 무슬림만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해당 법이 상·하원을 통과했을 당시 무슬림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시위 진압 과정 중에 수십 명이 사망했다. 샤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거센 항의가 이어지며 법 시행이 늦춰졌다. 인도 내 무슬림 인구는 전체 14억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약 2억 명이다.

야당은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워온 모디 총리의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소속 자이람 라메시 의원은 “총선 직전에 시민권 개정법 시행을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양극화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비중이 큰 케랄라주 집권당인 인도공산당(CPI)은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피나라이 비자얀 케랄라 주총리는 성명을 내고 “시민권 개정법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도 국민을 계층화하려는 이 움직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