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이종섭 임명·‘도망 출국’ 과정 정보공개 청구

법무·외교부에 신청

지난해 9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 외교부·법무부에 이 전 장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정보 공개 청구 항목은 △호주 정부의 사전 동의(아그레망) 문서 원본 △인사 검증 결과 서류(출국 금지 관련 서류 등) △출입국 관련 경비 사용 내역 △주호주한국대사관 예결산안 등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조사받던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지 6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인,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행을 막기 위해 찾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취재진까지 따돌린 채 비행기에 탑승해 ‘몰래 출국’ 논란이 일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출국 금지까지 된 범죄자를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때맞춰 출국 금지를 해제해주고, 신임장도 없이 남몰래 출국까지 시킨 전례 없는 상황은 총체적 국정 농단”이라며 “지난 주말 사이 신임 대사의 출국 여부와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국격은 바닥을 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가 출국 금지 해제를 목적으로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인지, 이 전 장관을 임명하고 급하게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호주 정부의 사전 동의와 외교부 경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