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통신요금 감면액 작년 1조2604억 ‘사상 최대’… 프랑스의 191배

2017년 대비 2.7배 이상↑
통신4사 재원 부담‘눈덩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국가 유공자 총 776만 명이 지난해 감면받은 통신 요금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260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요 산업은 물론 세계 통신 산업의 요금 감면 규모와 견줘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면 재원을 통신 사업자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의 지난해 취약 계층 통신 요금 감면액은 2017년(4630억 원)과 견줘 2.7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 4사는 현재 취약 계층의 통신 요금을 35∼50% 깎아주고 있다. 지난 2000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 4사는 2008년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감면 대상을 각각 확대해 왔다. 감면 범위 역시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인터넷 전화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의 요금 감면 규모는 국내 주요 산업과 해외 주요국 통신 산업 대비 매우 큰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별 취약 계층 요금 감면 규모는 전기 약 7000억 원, 에너지는 2300억 원으로 통신 산업이 다른 산업 대비 2∼5배를 지원 중인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통신 요금 감면자 비율(14.9%)은 미국(2.2%)·스페인(0.0007%)·프랑스(0.0008%) 등과 비교하면 최대 2만 배 이상에 달한다. 금액을 비교하면 스페인의 89배, 프랑스의 191배에 육박한다.

이처럼 막대한 감면 재원을 통신 사업자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령화 등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감면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