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교조 "尹 늘봄학교 일일강사? 누가 배우려 하겠나. 강사 수급 대책 아냐"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실태조사 결과, 기존 교원들이 늘봄학교 행정까지 담당
- 초등학교 1학년 담임에게 늘봄 민원까지.. 심적 부담 크다
- 강사 구하기 어려운데 인기 강좌들만 선호.. 인력풀 부족
- 초등교사 무자격자를 기간제 교사로..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 투입
- 정책 자체가 문제. 현 방식으로 인력-공간 문제 해결 안 돼
- 명사들 '일일강사' 재능기부? 학부모들은 질 높은 돌봄 원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올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교조 이기백 대변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백 > 예, 안녕하세요. 전교조 대변인 이기백입니다.

◎ 진행자 > 실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 이기백 > 저희가 늘봄학교가 3월 4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 4일부터 어제 3월 11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조사 방법이 구글폼으로 조사를 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기백 > 저희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각 학교에 이 온라인 구글폼 링크를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행정업무를 기존 교사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었다.

◎ 이기백 > 정확하게는 교사들이 맡아서 진행한다기보다는 교원이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89.3%로 집계가 됐고요.

◎ 진행자 > 89.3%.

◎ 이기백 > 교원이라고 하면 이제 교사뿐만 아니고 교감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감, 기간제 교사, 정교사 이렇게 포함을 해서 89.3%가 지금 행정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정부는 애당초 발표할 때 늘봄지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거죠.

◎ 이기백 > 네, 그렇게 밝혔고요. 다만 교육부 원래 발표에서도 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는 시점이 2학기, 24년도 2학기라고 밝혔었고요. 1학기까지는 기간제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행정업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는 걸까요?

◎ 이기백 > 기존의 학교에 방과 후 학교나 돌봄교실 같은 것들이 교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방과 후 강사를 따로 채용을 하거나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을 채용하는 행정업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고 또 수요조사를 하는 이런 행정업무들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행정업무들을 지금까지는 교사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학기에도 역시 교원들이 맡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맡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 이기백 > 일단은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 수준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주당 평균적인 행정업무 수업 시간이 한 7시간 정도예요.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7시간 정도라는 것은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네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외에.

◎ 이기백 > 가르치는 것 이외에 별도의 행정업무가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소요가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2시쯤에 수업이 끝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남짓 정도가 수업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1시간 반이 행정업무에 투입이 되니까 결국엔 수업 준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도 채 남지가 않는 거죠.

◎ 진행자 > 이전에도 늘봄학교가 시행되기 전에도 행정업무가 많았는데,

◎ 이기백 > 그렇죠.

◎ 진행자 > 늘봄학교가 시행이 되면서 행정업무가 그럼 더 추가로 더 얹어졌다?

◎ 이기백 > 그렇습니다. 늘봄학교는 원래 없던 업무지 않습니까? 방과 후 학교나 돌봄교실 이외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업무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더더욱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교육부에서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이런 대책들이 결국 공염불이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늘봄지원실이라고 하는 전담 조직,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늘봄학교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 이기백 > 민원이 들어옵니다.

◎ 진행자 > 이게 대부분이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기백 > 실제로 학교의 거의 모든 민원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접수가 되고요.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돌봄의 수요 계층이 저학년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1학년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지금 시기잖아요.

◎ 진행자 > 당연히 걱정하시죠.

◎ 이기백 > 당연히 1학년 담임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 훨씬 더 업무가 막중하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지금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심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 이기백 > 네, 지금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고충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사실 늘봄학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우려했던 부분이 강사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겠느냐.

◎ 이기백 > 강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 진행자 >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기백 > 실제로 저희가 파행 사례로 분류한 사례 중에 80% 이상의 사례가 강사를 못 구한 사례거든요.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역, 특히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사 인력풀 자체가 적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기백 >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력풀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여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하다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인력풀로는 강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강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은 결국 교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MBC가 상암동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한 서너 개가 있다. 근데 상암동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예비 강사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 이기백 > 네, 그렇죠.

◎ 진행자 > 서울 전체로 놓고 보면 인력풀이 풍부할지 몰라도

◎ 이기백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 이기백 >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 이기백 > 최근에는 코딩 프로그램이 있고요. 코딩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 중에 영어 회화, 방과 후 학교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예술 관련된 그림그리기, 미술활동,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유형이 아무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유형에 해당하는 강사 직종은 이미 다른 학교에 채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학교를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고 계세요.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강사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특히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떤 인기 있는 그 전문 분야, 자격증이라든지 능력을 갖고 있는 강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 이기백 > 하늘의 별따기고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초등 교사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60대 이상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이기백 >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초등 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는 36.7%에 불과했고요. 대다수가 중등 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였어요. 46% 이상이 중등 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가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예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지 않은 곳이 17.3%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학교들이 지금 중등 교사를 채용을 하거나 채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똑같은 교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초등 교사 중등 교사는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를 텐데.

◎ 이기백 > 교수법도 다를 수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과 굉장히 다른 발달 특성을 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저희가 접수한 파행 사례 중에 중등 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했는데 초등 저학년 교과에 이분이 배정이 되신 거예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근데 학교에서 관리자가 보니 이 선생님이 저학년 수업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담임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뭐예요. 그러면.

◎ 이기백 > 이렇게 되면 사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수업 시수를 분담을 하고 선생님 한 분에게 집중된 업무를 줄이고자 함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담임선생님의 업무는 이중삼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지금 공간 있잖아요. 교실, 이것도 많이 부족한가요?

◎ 이기백 >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학교가 많고요. 얼핏 생각하면은 학령인구 수가 줄어드는데 왜 학교에 공간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돌봄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은 학령인 구 수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보통 도심 지역에서 돌봄 대기 수요가 초과를 하거든요. 도서지역, 도심지역에서 외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늘봄학교 이외의 돌봄교실로도 다 충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늘봄학교로 추가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수요들은 도심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도심지역 학교들은 학령인구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늘어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교실이 부족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늘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원래 업무하시는 공간, 교실이나 학년별 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모든 걸 종합을 하면 너무 서둘렀다 준비가 안 돼 있다.

◎ 이기백 >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게 현장의 중론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겁니까? 정리하면.

◎ 이기백 >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늘봄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더 큽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이기백 > 일단 이런 공간 문제 그리고 인력 문제가 늘봄학교 정책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장기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도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공간 대책 중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하거나 교사용 업무 공간을 별도로 수립하는 그런 지금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하나같이 예산이나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고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부모님들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쉽게 생각하면 가건물을 운동장이나 공간을 세우는 건데

◎ 진행자 > 공장에서 벽인가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 이기백 > 물론 그냥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질이 높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공간 대책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크고요. 늘봄정책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이 정책의 지금 방향성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사회지도층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시켜서 명사 강의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기백 > 저도 기사를 봤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 진행자 > 왜요.

◎ 이기백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와서 야구 농구를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받고 싶은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일 강사로 투입이 된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사실 강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가 없죠.

◎ 이기백 > 강사 수급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오히려 학교 오히려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만족감을 줄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한 학교나 이런 쪽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이기백 >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애들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질 높은 공공성 있는 그런 돌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재능기부 형식이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이고, 갈 길이 머네요.

◎ 이기백 > 갈 길이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님이 학교행정실에서 일합니다. 늘봄업무 때문에 행정실 직원들은 업무폭탄입니다라고.

◎ 이기백 > 행정실 직원 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충이 많은 상태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업무 이외에도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회계 관련된 일은 특히 행정실에서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늘봄학교 관련해서 그 강사 채용하면 그 인력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것,

◎ 진행자 > 그렇죠.

◎ 이기백 > 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행정실에도 굉장히 업무폭탄이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교육부 쪽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기백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