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은행들, 홍콩 ELS 사태 배상안 수용해야”

“손실 책임 자세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배상기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은행들이 (이를) 성의 있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와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다. 우려한 대로 은행의 금융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2021년 2월까지만 해도 1만2000선에 가까웠던 홍콩H지수가 2023년 말 거의 반토막 나면서 조 단위로 원금이 깎이는 상태인데, 본 상품을 판매한 금융권에서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방식의 불완전 판매를 한 점이 드러나면서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불완전 판매가 일부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대다수 은행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서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직원이 고객 대신 주요 서류를 모두 작성 서명한 점 ▲타 직원이 고객인 양 판매 과정을 녹취한 점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 변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위법적인 판매 배경엔 인사고과를 이용한 은행 전반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은행을 향해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은 은행의 귀책 사유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지식수준까지 고려해 차등적으로 설계됐다. 금감원이 경제 질서 안에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이라며 “각 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을 수용하고 합리성의 최대 범위까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고객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를 앞으로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경영상 대책도 내놔야 한다”며 “오늘날 은행을 키운 건 국민의 땀과 눈물이 깃든 월급 통장이었다. 책임지는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