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배상 ‘배임’ 우려…이해 못하겠다”

홍콩 ELS 배상안 발표에 은행들 ‘배임’ 우려 가중
김 위원장 “(배임) 이해 안 돼…고칠 부분 있으면 고칠 것”
“제도 개선은 원인 파악이 먼저…조만간 발표할 것”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제도 개선 필요성 있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과 관련된 은행권 ‘배임’ 우려에 대해 “왜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1일) 금융감독원이 ELS 자율 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들은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법적인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안을 받아들여 자율 배상을 실시할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에 손을 대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관련 법적 검토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을 보면 (홍콩 ELS 손실)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LS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또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서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율 배상을 통해 과징금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관련 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소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얘기니,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하고, 그거와는 따로 분리해서 (판매 금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안이 투자자를 후하게 배려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이라면서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DSR 제도가 지금도 굉장히 예외 규정이 많다”면서도 “어떤 제도건 간에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히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위 전 직원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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