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간부 3명 소환조사... "전공의 사직이 내란이냐"

의협 "전공의 사직, 선동이나 사주 없어...정부 협상 테이블 나올 것"

경찰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왼쪽)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오른쪽)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 방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비대위 의원)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2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젊은 의료인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조사는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난 3월 1일 의협,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그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길 강력히 주장한다"며 "저와 김택우 위원장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끝맺었다.

임현택 "의료계의 정책반대, 내란인가...지금 독재시대 아냐"

이날 함께 소환 조사를 받는 임 회장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저의 혐의는 SNS에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에서 선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에 해당할 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비롯한 의료계의 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의사로서 잘못된 제도와 법에 반대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위도 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다"며 "입을 틀어 막혀 체포당하고 SNS에 쓴 글로 내란을 교사했다고 조사받는 것은 생애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조사에서 입장을 소상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지금은 왕의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대역죄인이 되는 시대도, 정부에 반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남산으로 끌고 가던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