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교수 집단사직시 진료유지 등 각종 행정명령 검토”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수 사회 동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