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전공의 사직 비판할 수 있지만 범죄자 취급은 폭압"

국내 최대 의학 학술 단체, 대한의학회지에 "전공의 보호 위해 모든 수단 동원"

대한의학회 로고. 대한의학회 제공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최대 의학 학술단체인 대학의학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국내 최대 의학 단체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1일 대한의학회지(JKMS) 온라인판에 '대한의학회, 힘겨운 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산하 194개 회원 학회를 둔 국내 의학계 대표기관이다. 의사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주로 학술 분야에서 활동한다. 의대 학습목표 제정, 의사국가시험 과목 출제 기준 수립 등 의료인력 양성에도 관여한다.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과 달리 임원 전원이 대학병원 교수로 구성됐다. 그간 의료계의 반발을 받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 의협보다 신중한 입장표명 행보를 보여왔다. 

대한의학회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 "폭력적 법집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의사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의학교육 현장 교수들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자기 늘어난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순식간에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고 정부는 발표했는데, 의학 교수는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건강보험 제도를 꼽았다. 이들은 "매우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의무적인 건강보험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치료 방식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게 했다"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과도하게 긴 후배 의사들의 근무 시간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대 증원 정책이 현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인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배출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를 다루는 '바이탈 진료과'에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는 "젊은 의사들과 동료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상황과 현재 한국 의료 체계에서 의대 교수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의료 현장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익이 확실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 정책을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는 젊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선언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