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회를 종북·범죄 소굴 만드나[포럼]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총선거를 29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이 관심을 끌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출 방식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가운데 강행하다 보니 국회가 반(反)대한민국 종북 세력과 각종 범죄 혐의자의 숙주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야권 비례연합정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 대표로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

한미 연합훈련과 사드 배치 반대를 주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허점을 뚫고 국회에 들어간다면 참으로 위태로우며 정당하지도 않다. 반미·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대표로서의 품격을 훼손한다.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이듬해 12월 해산 결정이 나왔다. 당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통진당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그 활동도 내란음모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보수·진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진보 진영을 가장한 종북·반미 세력의 국회 진출은 어불성설이다. 보수냐 진보냐도 체제 내적 논쟁에 해당한다. 정치의 장에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의 주장은 진보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체제 구호에 불과하며, 그들은 반국가 세력에 해당한다. 이는 학문의 장에서 보장돼야 할 양심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정치권의 자정 능력이 훼손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더불어민주연합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1번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집회 활동가이고, 다른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시위 활동가라고 한다. 조국혁신당의 초기 영입 인사 중에도 피고인이거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인물이 포함됐다.

전문가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정치로 이끌기 위한 비례대표제가 과거 ‘전(錢)국구’라는 오명을 쓰더니 이제는 헌정 질서를 흔들거나 범죄 혐의를 받는 자들의 도피처화하려는 분위기다. 야권의 비례대표가 ‘종북·범죄 혐의 세력’의 집합소가 돼서야 되겠는가.

비례대표 후보의 구성과 배경은 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든 야든 이념 논쟁을 떠나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고 공감하는 인생 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진영 논리 속에 나눠먹기식 후보 추천은 국민대표라는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뿐이다.

지구상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 나라는 쿠바와 북한을 포함한 5개국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수교한 쿠바마저 개방 대열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북한만이 폐쇄 공산국가로 남았다. 철 지난 종북 논리와 현존 국제질서를 무시한 극단적인 반미 주장은 이제 우리 정치의 장에서 정화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에 즈음해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면 그 의미부터 되새겨야 한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